서대문구의회

제26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 11.  17. ]

재정건설위원회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  11. 17.

전문위원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8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년월일 : 2020. 10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0.  10. 30.

2. 제안이유

○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명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명 명확화,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용어정의 추가 (안 제2조)

- 보행용 의자차 용어정의 근거법령 : 행정자치부령 →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제2조

- 어려운 한자어 정비 : 미연에 → 미리

- 용어정의 추가 : “시설물”의 범위를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따라 정함

나.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

-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0. 9. 2. ∼ 2020. 9. 22. (20일)

2) 규제심사ㆍ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회부경위

□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은  2020. 10. 27.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8호로 제출되어, 2020 10. 30.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검토 의견

□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명확히 하는 등의 자구 수정과 정확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제안되었음.

□ 동 조례는 2018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는데, 이번 제출된 부분 중 안 제2조 정의조항은 먼저 조례의 근거조항으로 명시된 상위법령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이 현재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령 중 동 조례에 해당하는 “도로교통법 시행규칙”(행정안전부령 제202호)을 명확히 하였으며, 동 조례 제4조에 적시되었던 “시설물”의 정의를 제2조 “정의조항”에 규정하여 조항의 통일성을 맞춘 부분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해보임.

□ 더불어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표기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의 개정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임. 다만 향후 자치법규의 정비가 상위법령의 개정시에 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계법령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27조 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 ①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건축물관리자”라 한다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(步道)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.
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22조의8 (지붕 제설·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) 법 제2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시설물을 말한다.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
가.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
나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
다.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